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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판단 사례
서면-2022-상속증여-5594 · 2024. 02. 06.Q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상속이 발생한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5594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5594(2024-02-06)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 제1042조에 의해 소급효가 적용되어 원래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남은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01.23) 해석례와도 일치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재상속시, 전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된 부분의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인의 정의와 상속포기·특별연고자도 포함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 계산에서 상속 전 10년·5년 내 증여분 가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2명(민원인, 동생)이 법정지분대로 부동산을 상속받음
-2022.7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의 상속포기로 민원인이 상속인이 됨
2. 질의내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유권해석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판단 사례
서면-2022-상속증여-5594 · 2024. 02. 06.Q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상속이 발생한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5594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5594(2024-02-06)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 제1042조에 의해 소급효가 적용되어 원래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남은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01.23) 해석례와도 일치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재상속시, 전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된 부분의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인의 정의와 상속포기·특별연고자도 포함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 계산에서 상속 전 10년·5년 내 증여분 가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2명(민원인, 동생)이 법정지분대로 부동산을 상속받음
-2022.7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의 상속포기로 민원인이 상속인이 됨
2. 질의내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