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사용분 급여지급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91  ·  2018.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S요약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대상 업무를 실제 수행한 시간에 한해 유급이 인정되므로, 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소멸되며, 미사용 시간에 대해 별도의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시간면제 #미사용분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면제자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충기 프로필 사진
김충기 변호사 카톡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정재훈 프로필 사진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91  ·  2018. 01. 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1(2018.1.9.) 회신임을 밝힙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상,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실제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소멸되며, 별도의 수당이나 급여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면제자가 실제 업무 수행 없이 남은 면제한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실무에서 근로시간면제 급여 지급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교섭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할 경우 임금 손실 없이 유급으로 인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
  •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 실제 면제대상 업무 수행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미사용분은 소멸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사용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사용분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면제대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이 인정됩니다.
2.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미사용 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소멸됩니다.
근거
노조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해 미사용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됨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3.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 쓰지 않을 경우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미사용한 면제한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1, 2018. 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중 일부 한도가 사용되지 않고 남은 경우 사용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한도 시간은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남은 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09. 노사관계법제과-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