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만인율, 출퇴근 재해 산정 제외 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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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출퇴근 재해 제외 여부

산업안전과-4408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출퇴근 재해가 제외되는 근거와 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통상적으로 제외되나, 사고발생 경위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 #출퇴근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현장 #산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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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08 · 2020. 09. 28.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정책과) / 문서번호: 산업안전과-4408(2020.09.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 수를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자체사업의 건설현장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재해는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사고발생 경위 등 특정 상황에서는 출퇴근 중 재해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답변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으로, 적용 예외·특수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사고사망만인율은 해당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재해만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재통계 작성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출퇴근 중 사고재해도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망재해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산정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출퇴근 재해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사고발생 경위에 따라 일부 출퇴근 재해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09-28 회신에서는 사고발생 경위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사망만인율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해당 업체의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재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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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8, 2020. 9.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출퇴근 재해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것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현장 포함)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 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재해는 제외되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8. 산업안전과-44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