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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범위와 요건

산재예방지원과-923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관리감독자의 법상 업무 일부를 하위작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하위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고 최종 확인을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위직원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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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3 · 2021. 11. 09.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계·기구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 보호구 점검 및 교육·지도, 산업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등에 관한 사항임.
기업의 조직체계 등 구체적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동일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함.
다만, 해당 위임이 전체 업무의 광범위한 이전이 아니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최종 확인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관련 직무 범위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구체적 내용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상의 기본적 책임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업무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 일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위 직원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회신에 근거하여 위임은 일부 제한적 범위에 한해 허용됩니다.

2. 관리감독자 업무 위임 시 <strong>최종 확인</strong>은 누가 담당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수행 내용의 최종 확인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하위 직원 집행 후 관리감독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위임이 일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관리감독자 업무의 <strong>위임 한계</strong>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업무의 전체적·광범위한 이전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업무만 위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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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답】

ㆍ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ㆍ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