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업무 위임 요건 및 책임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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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 위임 시 인정 범위 및 요건

산재예방지원과-990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 등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을 위임하고,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자가 확인·감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통솔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자가 확인·감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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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90 · 2021. 11. 16.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11.16.)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로 정의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15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안전·보건 점검, 작업복 및 보호구의 점검과 교육, 산업재해 보고·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급식 등 학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담당자(예: 영양교사, 기타 담당자)에게 직원 지도·감독을 위임하고,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자가 직접 확인·감독을 행했다면, 이는 관리감독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업무 분장이 있더라도 관리감독자의 최종 확인·감독이 수반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전·보건 점검, 작업복 및 보호구 점검 교육,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등)
학교급식법령 및 기타 관련 법령: 학교장이 업무담당자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통솔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직접 확인·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와 고용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2. 학교장이 영양교사에게 업무를 분장한 뒤 감독하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학교장이 영양교사 등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하고, 최종적으로 직접 감독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0 회신 및 관련법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관리감독자 책임 인정 요건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자가 확인·감독을 실제 수행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접 확인·감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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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감독자는 이를 보좌하는 업무담당자(영양교사 및 시설ㆍ기타 업무담당자)에게 통솔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등을 행사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ㆍ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ㆍ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학교급식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이를 최종 확인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6. 산재예방지원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