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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공사금액 적용범위

산업안전과-2423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서 규정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공사금액은 건축과 토목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공사금액은 건축·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관련 시행령 부칙에 명시된 공사금액(100억, 80억, 60억, 50억 원 등)은 어떤 공사유형이든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건축공사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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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423  ·  2020. 06.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2020.6.1.
  •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공사금액은 건축·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2020년 1월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건축·토목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 개정 전에는 건축 120억, 토목 150억 원 기준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규정 개정 이후 공사종류와 관계없는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질의 회신에 따르면, 법령상 공사유형별 차등적용 조항이 없으므로, 모든 건설공사에 동일한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적용 시기와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20.1.16):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건축·토목 등 구분 없이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건축과 토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공사금액은 건축·토목 등 공사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합니다.
2. 2020년 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공사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금액이 다르나요?
답변
아닙니다. 개정 이후에는 건축 또는 토목 등 구분 없이 50억 원 이상 공사 모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와 고용노동부 회신을 참고하였습니다.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용하는 공사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용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등 종류를 불문하고, 50억 원 이상입니다.
근거
2020년 1월 16일 시행령 개정과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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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2020.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100억원, 80억원, 60억원, 50억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른데 - 이 때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16 시행)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은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산업안전과-24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