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학과 졸업자, 산업안전학위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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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 졸업,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 여부

산업안전과-1032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경우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서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OO대학교 산업공학과의 교육과정 및 졸업자의 이수 교과목을 검토한 결과, 산업공학과 공학사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학위는 안전공학, 인간공학 등 연계 과목의 비중이 높아야 하며,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산업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업공학과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석 #학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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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32 · 2021. 03. 0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32(2021.3.4.) 회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OO대학교 산업공학과의 경우, 교과목 대부분이 경영공학·스마트 생산·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산업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전공학, 인간공학 등 일부 과목 외에는 산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아 산업공학과 공학사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OO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자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로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판단은 각 대학의 커리큘럼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교과목 이수 내역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4호, 5호: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보유자 기준 명시
고등교육법: 4년제 대학·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교에서의 학위 취득 기준
산업안전 관련 학위란 안전공학, 인간공학 등 산업안전과 직접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 비중이 높은 학문분야

사례 Q&A

1. 산업공학과 졸업생이 산업안전 관련 학위 소지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공학과 졸업만으로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과목이 산업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2. 안전관리자 자격을 위해 인정되는 학과는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과 관련 교과목 이수 비중이 높은 학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3. 산업공학과 커리큘럼이 달라지면 산업안전 학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커리큘럼 내 산업안전 관련 과목 이수 비중이 높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개별 커리큘럼 및 이수과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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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32,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4호와 5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OO대학교 산업공학과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업공학은 산업의 구성요소 ⁠(사람, 자원, 설비, 자본, 정보 등)가 조화롭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융합학문으로 소개되어 있고, 교육과정이 경영공학, 스마트 생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소개되어 있음
- 그리고, 귀하가 산업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보면 산업안전과 관련된 과목이 안전공학, 인간공학 뿐으로 과목의 대부분이 산업안전과 관련이 적은 과목으로 산업공학과 공학사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보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10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