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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국가지원금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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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  2024. 01.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2024-01-29) 회신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해당 지원금은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업장 표준 제도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 제도 근거
사례 Q&A
1. 사회적기업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2024-01-29)에서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받은 국가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답변
해당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상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과 관련 유권해석(2024-01-29)에 근거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기업 국가지원금은 어떤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감면대상임을 밝혔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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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회신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