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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국가지원금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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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 2024. 01. 29.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2024-01-29) 회신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해당 지원금은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업장 표준 제도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 제도 근거

사례 Q&A

1. 사회적기업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2024-01-29)에서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받은 국가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답변

해당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상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과 관련 유권해석(2024-01-29)에 근거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기업 국가지원금은 어떤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감면대상임을 밝혔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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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회신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