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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및 포함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일자리가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 일부 공공행정직의 현업 업무 등은 별도의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 선임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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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함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1 제4호에 근거해, 공공근로 등 일부 공공행정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이에 따라 산정된 인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일자리가 별표1 제4호 및 고시에 따라 예외 대상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예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 전담 근무 원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산정
사례 Q&A
1. 공공근로 인원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근로 인원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별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및 관련 고시의 적용 예외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장애인일자리 등 복지차원 일자리를 근로자 수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인원이 공공행정의 현업업무 현장에 종사하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예외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반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및 관련 고시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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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데,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일자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회답】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