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병가 시 대행·교체 기준(고용노동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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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병가·공석 시 대행 및 교체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1달 이상 병가로 공석일 경우,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병가 시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지요?

S요약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병가 등으로 공석인 경우, 별도 규정은 없으나 일반 사회통념 상 직원 대행이 가능하며, 병가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는 안전관리자 교체가 권장됩니다. 법령에는 고용노동부가 교체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병가 #공석 #대행 #교체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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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1달 등) 병가 등으로 부재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대행 규정은 없으므로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 다른 직원의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의 병가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교체 임명이 바람직하며, 법적으로도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직무불능 시 교체 명령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달~3개월 내 일시적 공석은 대행 중심이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교체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체 임명 명령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관련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자가 1달 이상 병가일 때 대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1달 등 단기간 병가에는 별도 대행 규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다른 직원이 업무를 임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시적 부재 시 일반적 상식 기준에 맞게 대행이 가능합니다.

2. 병가가 3개월을 넘기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답변

네,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한 경우 교체 임명이 권장되며, 시행규칙에 따라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3개월 이상 불가 시 교체 명령 가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공백 기간 동안 업무 공백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업무 공백이 없도록 관리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일시적 부재 시 적정한 대행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일시적 부재 시에는 사회통념에 따라 대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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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공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1달 이상 병가로 공석이 생겨 다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질병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