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교육감 지정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사업의 대표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 8.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관련, 사업주는 법인이나, 교육감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해석하여
- 소속 직원(국장ㆍ과장 등) 중 사업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로 적용 가능한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3호), 법인사업체는 법인이 사업주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사업주에 해당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그 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ㆍ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7. 산재예방정책과-41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