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기에 산안위 등 법정 회의를 영상회의나 서면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코로나19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회의, 서면회의 등 비대면 방식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정기회의 자체는 분기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안전 및 보건 협의체의 경우 매월 개최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코로나19 #정기회의 #산보위 #영상회의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호일 프로필 사진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20. 10.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2020.10.20.)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회의, 서면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운영 시에는 회의록 작성, 참석자 확인 등 기본적인 회의 관리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방식·시기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회의 방식의 구체적 운용 및 보건상 예외적 상황 반영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코로나19로 미룰 수 있나요?
답변
회의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고용노동부 회신
2.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안위는 비대면으로 운영 가능합니까?
답변
네,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 영상회의·서면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공식 회신(2020.10.20.)
3. 비대면 산안위 회의시 무엇을 꼭 지켜야 하나요?
답변
회의록 작성, 참석자 확인 등 기본 회의 관리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설 및 회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현중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20. 10.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 실시 관련하여 코로나 19 해제 전까지 정기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지? 또한 정기회의 방식을 대면회의가 아닌 비접촉(영상회의 또는 서면)방식으로 하여도 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나 서면회의 등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0. 산재예방정책과-5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