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교육 강사 자격 기준

산재예방지원과-467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 교육은 어떤 자격을 갖춘 강사만 실시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산업안전분야 강사가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규정상 유관 분야 전문가, 즉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역시 강사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0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67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 (2021.09.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항의 ‘유관분야’ 강사, 즉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도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19일부터 관련 교육내용이 정식 추가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신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이며, 공식 해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과 추가 내용 명시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및 유관분야 정의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산업안전분야 강사만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강사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인력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교육이 가능합니다.
2.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도 건강장해 예방 교육 강사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예,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역시 관련 유관분야 강사로 건강장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의 유관분야 강사 기준에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3. 2021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강사 자격에 변화가 있었나요?
답변
2021년 1월 19일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관리 교육 내용이 공식 추가되어, 자격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2021년 1월 추가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분야에 해당하는 강사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항 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시 할 수 있는 강사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ㆍ '21.0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이 추가되었음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중 제3호의 강사의 경우 ⁠‘유관분야’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