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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과 매 10미터 설치의무

산업안전과-3550  ·  2017.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직보호망만 설치하였을 때 건설현장에서 매 10미터마다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닌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방망 설치와 관련하여 수직보호망만으로 낙하물 위험이 완전히 차단되면 매 10미터마다 별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직보호망이 해체되거나 틈이 발생해 위험이 있으면 매 10미터 이내 추가 방지망 설치 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 #건설현장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지 #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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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550  ·  2017. 07.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50(2017.7.7.) 회신에 따른 내용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수직보호망만으로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면 매 10미터마다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갱폼 인양 과정, 일시적 해체, 틈새 등 낙하물 위험이 존재한다면 매 10미터 이내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나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직보호망만으로 모든 위험이 차단되는지 현장 실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방호조치 미이행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등의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기본 의무 규정
사례 Q&A
1. 수직보호망만 설치된 경우 낙하물방지망 없이도 안전규정 위반이 아니냐?
답변
수직보호망만으로 위험이 완전히 차단된다면 매 10미터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위반으로 단속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50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함.
2. 수직보호망에 해체나 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지망을 추가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해체나 틈 발생 등 위험이 존재한다면 매 10미터 이내 낙하물 방지망 설치 또는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수직보호망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 낙하물방지망 설치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건설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설치나 단속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산업안전과-3550 회신 근거로 확인 가능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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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방망 설치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50, 2017.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방망(추락 및 낙하) 설치 시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고 최하단망만을 설치하는 것은 단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ㆍ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 갱폼 및 수직개구부 등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갱폼의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보호망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 하거나 수직보호망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 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07. 산업안전과-35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