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부유물 수거·추락사고, 산업안전보건기준 적용 판단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67, 2017. 1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수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 중 보트가 보 하단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위반인지 여부
2. 수상의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땟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에 의하면 항만하역작업 중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ㆍ원목ㆍ땟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재해가 발생한 작업이 ⁠‘항만하역작업 중 목재ㆍ원목ㆍ뗏목 등 이와 유사한 물체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유물 수거작업으로 수거된 부유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의 위험이 있다면 ⁠‘부유물을 수거하는 전체 작업’의 상황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12. 산업안전과-5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