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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사다리 설치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산업안전과-3790 · 2019.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높이 7미터 및 5미터의 사다리를 각각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를 초과하고 등받이울이 설치된 경우와, 각 사다리의 설치높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경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0미터 이상 사다리식 통로에는 5미터마다 계단참 설치와, 7미터 이상 고정식 사다리에는 등받이울 설치가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사다리 설치기준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 #산업안전보건기준 #계단참 #7미터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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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90 · 2019. 08. 2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90(2019.8.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고정식 사다리가 7미터로 다음 층까지 이어지고, 이후 5미터 사다리가 다음 층에 설치된 경우 각각의 사다리에 대해 설치기준을 충족한다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높이 7미터 사다리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5미터마다 계단참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이후 설치되는 5미터 사다리도 높이 규정 내에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다리가 독립적으로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8호: 사다리식 통로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9호: 고정식 사다리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사례 Q&A

1. 고정식 사다리 높이가 7미터 이상일 때 어떤 설치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고정식 사다리 높이가 7미터 이상이면 바닥에서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9호에서 등받이울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0미터 이상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꼭 지켜야 할 점은?

답변

10미터 이상인 사다리식 통로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8호가 근거입니다.

3. 7미터, 5미터 사다리를 연속 설치할 때 규정 위반 우려가 없나요?

답변

각 사다리가 개별적으로 설치기준을 지키고 있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90 회신에서 사다리별 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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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직사다리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90, 2019. 8.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바닥면으로 부터 7미터 높이에 85제곱미터(5미터×17미터) 공간이 있고 다시 해당 공간으로 부터 5미터 높이에 11.44제곱미터(2.2미터×5.2미터) 공간이 있어 각 공간별로 상승이동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거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8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 동조 제9호에 의해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
ㆍ 귀 질의의 경우 높이 7미터 사다리가 다음층까지 이어져 있고, 이후 다음 층으로 높이 5미터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로,
- 높이 7미터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8. 산업안전과-37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