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나대지 분양 가능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시 조합원에게 나대지 분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2131, 2016. 4.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시 나대지인 토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함)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에게 나대지인 토지를 분양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5. 주택정비과 - 21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