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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 틈 기준과 준수 의무

산업안전과-4529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장에 2미터 이상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발판재료 간 틈은 어느 정도여야 하며, 사업주의 준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 제외)에서 높이 2미터 이상 작업장소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발판재료 간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업발판 #발판재료 틈 #산업안전보건기준 #3센티미터 이하 #고용노동부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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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29  ·  2020. 10.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9 (2020.10.08) 회신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호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에서 2미터 이상 높이 작업장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발판재료 간 틈은 반드시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업주는 이러한 설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노동부의 감독 및 점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취약시기 감독이나 추락감독 시 이와 같은 규정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 질의를 통해서도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발판재료 간 틈이 규정인 3센티미터 이하로 시공되어 있는지를 점검·관리해야 하며, 미준수 시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호: 비계 중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를 제외한 높이 2미터 이상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 간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와 안전 기준 및 사업주 준수 의무 명시
사례 Q&A
1. 작업발판 발판재료 간 틈 기준은 몇 cm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작업발판의 발판재료 간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호는 2미터 이상 비계에서 작업발판 재료 간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작업발판 발판재료 틈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주는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점검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약시기 감독, 추락감독 등에서 이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달비계 등은 작업발판 틈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는 작업발판 발판재료 간 틈 3센티미터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호는 비계 중 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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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업발판 구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9, 2020.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른 발판재료간의 틈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음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우리부에서는 취약시기 감독, 추락감독 등 시에 위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으나, 귀 질의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8. 산업안전과-45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