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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On/Off 작업에 작업계획서 작성 필요 여부

산업안전과-5548  ·  2019.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전반(50V 이상 또는 250VA 초과)의 On-Off 작업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5호의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통해 감전재해 예방조치는 반드시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전반 #On-Off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 #감전예방 #절연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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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548  ·  2019. 12. 1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8(2019.12.12.) 회신입니다.
  •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배전반 On-Off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5호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비록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는 없으나,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반드시 조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회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식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안전강화 조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5호: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 해체, 정비, 점검 등의 작업은 사업주가 위험을 사전 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 감전재해 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배전반 On-Off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답변
배전반 On-Off와 같이 단순히 에너지원 차단만을 위한 작업은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8(2019.12.12.) 회신에서 해당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단순 배전반 조작 시 감전 예방 조치는 무엇이 필수인가요?
답변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근로자가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감전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규정에 배전반 On-Off도 포함되나요?
답변
배전반 On-Off만을 위한 단순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 해석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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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8, 2019. 1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배전반(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을 on/off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 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ㆍ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ㆍ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12. 산업안전과-55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