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안전발판 설치 기준 및 추락방지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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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중간 안전발판 설치 및 안전조치 기준

산업안전과-2839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고소작업대 중간대에 추가 안전발판을 부착하여 사용해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소작업대에 추가 안전발판 설치 시 작업발판 난간 높이 및 구조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추락방호조치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전난간이 설치 곤란할 경우 안전대 착용 등 추가 추락방지 조치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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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39 · 2020. 06. 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39(2020.6.26)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고소작업대에 추가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한 높이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난간의 높이와 구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발판 설치로 인해 난간의 높이, 구조 등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작업은 추락방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추가적인 추락방지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발판 기계로서 사용 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기준 역시 구조 및 추락 위험 방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비계를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의무 및 안전대 착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에 관한 기준 명시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 작업대 구조 및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규정

사례 Q&A

1. 고소작업대 중간에 추가 발판을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 난간 높이 및 구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가 발판 설치가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난간의 높이와 구조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추락방호조치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고소작업대 안전발판에 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난간 설비가 곤란하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 등 추가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규칙 제4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안전대 등 대체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3. 고소작업대 추가 발판 설치 관련 안전인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소작업대는 구조 및 추락 방호 요건을 충족한 안전인증 기계여야 하므로, 추가 발판 설치 시 인증기준 준수도 필요합니다.

근거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발판 및 난간 구조 등 작업대 전체 기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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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39, 2020. 6.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소작업대 중간대에 추가적인 안전발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회답】

ㆍ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를, 제43조는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 또한 고소작업대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역운반기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안전인증기준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작업대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ㆍ 이에, 귀 질의는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작업대를 작업위치에 위치시키지 못하여 추가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 구조가 추락 방호조치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 작업발판을 설치한 높이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난간의 높이, 구조 등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면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6. 산업안전과-28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