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타워크레인 외줄걸이 철근인양 법위반 여부와 처벌

산업안전과-2917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외줄 걸이 방식으로 인양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외줄로 걸어 인양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해야 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외줄걸이 #철근 인양 #산업안전보건기준 #철근 운반 #산업안전보건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김범석 프로필 사진
김범석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17  ·  2020. 06.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였음
  • 철근조립 등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때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됨
  • 외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함
  • 이 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2항: 철근조립 등에 관한 작업 시 양중기로 철근 운반 시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외줄걸이로 철근 인양 시 법 위반인가요?
답변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을 인양하는 것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철근은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2. 철근 인양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철근 운반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크레인 작업 기준은?
답변
항상 철근을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 운반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장정호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장정호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7, 2020.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인양 시 외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하는 경우 위반조항 및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철근 운반이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라면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30. 산업안전과-29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