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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외줄걸이 철근인양 법위반 여부와 처벌

산업안전과-2917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외줄 걸이 방식으로 인양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외줄로 걸어 인양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해야 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외줄걸이 #철근 인양 #산업안전보건기준 #철근 운반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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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17  ·  2020. 06.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였음
  • 철근조립 등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때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됨
  • 외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함
  • 이 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2항: 철근조립 등에 관한 작업 시 양중기로 철근 운반 시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외줄걸이로 철근 인양 시 법 위반인가요?
답변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을 인양하는 것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철근은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2. 철근 인양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철근 운반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크레인 작업 기준은?
답변
항상 철근을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 운반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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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7, 2020.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인양 시 외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하는 경우 위반조항 및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철근 운반이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라면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30. 산업안전과-29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