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 터파기 기울기 변경 시 안전기준 요건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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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터파기 기울기 변경 시 시공방법 요건

산업안전과-3106 · 2020.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관로 터파기 공사에서 설계상 기울기(1:0.3)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지 않을 때, 굴착면 기울기 조정 또는 가설흙막이 벽 등 시공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터파기 작업의 기울기 변경 및 가설흙막이 벽 설치 시공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습지·건지 구분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터파기 기울기 #산업안전보건기준 #굴착공사 #붕괴방지 #흙막이 지보공 #굴착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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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0. 07. 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2020.7.10.) 회신 기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지반 종류에 맞는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1:0.3 기준은 동 규칙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울기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 추가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설계상의 기울기로는 시공이 불가하며 안전 기준을 지키거나 대체 안전조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만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흙을 파거나 지반 등을 굴착할 때 법정 기울기를 준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습지(1:1~1:1.5), 건지(1:0.5~1:1)로 굴착면 기울기 구체 기준을 규정
굴착 작업 시 해당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함

사례 Q&A

1. 관로 터파기 기울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습지·건지별로 정해진 굴착면 기울기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각 지반별 허용 기울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정 터파기 기울기 미만으로 시공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흙막이 지보공 같은 붕괴 방지 조치를 추가로 시행 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정 기울기 미만 시 흙막이 등 보강조치를 병행해야 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가설흙막이 벽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답변

터파기 기울기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때 가설흙막이 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로 흙막이 설치가 권장됨을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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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0.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오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터파기 기울기가 1:0.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굴착기 너비 문제로 터파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터파기 기울기를 줄여 장비폭에 맞춰 시공이 가능한지와 터파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일부 구간에 조립식 가설흙막이 벽으로 시공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1:1~1:1.5), 건지(1:0.5~1:1)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의 오수관리 공사 터파기 기울기는 1:0.3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울기에 맞지 않음. 따라서, 지반의 종류에 맞는 기울기에 맞게 굴착을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0.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