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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시 법적 책임과 대처

산업안전과-5753  ·  2020.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이 하도급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한 위험작업을 강요할 경우 법적 책임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며,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계획서 이행, 작업자 자격 확인, 위험예상 시 작업중지 등 다양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하거나 안전보건규칙 위반을 강요한다면, 이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관서나 위험상황신고센터(1588-3088)로 신고 가능합니다.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 #산업재해 예방 #하도급 #위험작업 강요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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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753  ·  2020. 12.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산업안전과-5753, 2020.12.15.)
  • 원청은 타워크레인 작업시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타워크레인 사용 시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 작업계획서의 이행 확인, 작업자 자격 및 면허 확인, 현저히 위험한 경우 작업 중지 등의 안전조치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작업을 강요한다면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이와 같은 사안 발생 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위험상황신고센터(1588-3088)로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건설공사도급인의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타워크레인 사용시 안전점검·작업계획서 이행여부·작업자 자격 확인 등 구체적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수행 중 현저한 위험시 작업중지 등 조치 규정
사례 Q&A
1. 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위험상황신고센터(1588-3088)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7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신고가 권장됩니다.
2. 타워크레인 작업에 앞서 원청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계획서 이행확인, 작업자 자격·면허 확인,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등이 필수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하도급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산업안전보건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되므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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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53, 2020. 12.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ㆍ면허 등 확인,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 이행,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ㆍ 이와 같이 원청은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토록 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위험상황신고(1588-3088)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5. 산업안전과-57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