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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차 사고 시 처벌 주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업체에서 직원이 집게차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처벌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집게차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고용관계·지시여부 등)에 따라 법 위반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 책임 소재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게차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책임 #근로자 안전 #고용관계 #작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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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사고 발생 시 처벌 주체는 실제 고용관계, 작업 지시 여부, 법률상 의무 위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판단됩니다.
  • 즉, 사고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례와 같이 정보가 한정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 관해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법 위반 시 사업주 등 처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현장조사 등에 따른 위반자 책임 명확화
사례 Q&A
1. 집게차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나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여부를 현장조사로 확인합니다.
2. 직원이 집게차 작업 중 사고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책임소재는 고용관계, 작업 지시여부, 법 위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21.4.24.)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처벌 주체가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집게차 사고 발생 시 처벌 근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67조 등 위반 시 사업주 등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 생명·안전 미보장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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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게차 사고발생 시 법적처벌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업체 당사 내에서 직원이 집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싣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처벌 주체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률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
ㆍ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고 당사자의 고용관계, 작업 지시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4.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