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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 안전화 착용 시 회사 지급의무 위반 여부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 신규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안전화를 착용하고, 관리자가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회사가 별도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S요약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보호구가 작업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면, 사업주가 별도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화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기준 #관리감독자 확인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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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회사는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가 작업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면,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적합성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에 이를 명시해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3호: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 근로자가 개인 안전화를 착용해도 회사가 또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본인 소유 안전화를 착용하고 관리자가 적합성 확인을 했다면, 회사의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 보호구 적합성 확인이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2. 회사가 지급대장에 개인 보호구 사용 사실을 기록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이상 유무 확인 및 지급대장 명시를 해야 법적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대장 등 서류에 명시가 법 위반 면책에 중요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호구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에서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하고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3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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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인지
* 본인이 갖고 온 개인보호구에 대해 관리자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대장 등에 명시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상기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