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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봉인 훼손 시 자동차관리법 적용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38  ·  2022.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록번호판 봉인을 훼손하여 특정번호가 나올 때까지 소지하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등록번호판 봉인을 훼손하여 특정번호가 나올 때까지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자체 번호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번호판 봉인 #봉인 훼손 #자동차관리법 #등록번호 변경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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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3338  ·  2022. 05. 26.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38(2022.05.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에 대해 자체 번호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 등록번호판 봉인 훼손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번호변경 관련 기준 및 절차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최종 판단 및 조치는 각 지자체의 관련 기준 및 시행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사안임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등록번호판의 봉인 등 임의 훼손 금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록번호판의 교체·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와 변경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을 일부러 훼손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등록번호판 봉인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특정 번호를 얻으려고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정 번호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봉인을 훼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인 번호변경 기준 마련 및 관련 법령 적용을 권고하였습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번호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기관의 공식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기준 마련 및 엄격한 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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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번호판 훼손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38, 2022. 5. 26.,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등록번호판 봉인을 훼손하여 특정번호가 나올때 까지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자체 번호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권고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38(2022.05.26.)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26. 자동차운영보험과-3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