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동력작동문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임차인 책임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 창고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의무가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류센터 등 창고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 주체는, 건물주가 아닌 사업장 임차인(사업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진 안전조치 의무에 근거합니다.
#동력문 #비상정지장치 #임차인 #사업주 #창고 임대 #산업안전보건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2021.6.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주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임대 창고 등 물류센터에서, 건물 사용자는 대부분 임차인(입주 사업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는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사례 Q&A
1. 임대 창고 문 비상정지스위치 설치는 임차인 책임인가요?
답변
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스위치는 사업주, 즉 임차인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에 근거합니다.
2. 물류센터 건물주가 아닌 임차 사업주가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임차 사업주에게 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사업주 정의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3. 동력문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며 사업을 하는 자, 즉 임차 사업주가 그 주체로 간주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배동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부분의 물류센터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즉, 건물주로부터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력작동문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정지스위치의 설치 주체는 누가 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과한규칙 제12조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의 설치는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