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신호 규정과 유도자 배치 기준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041, 2021.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를 보면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유도자의 수에 대한 기준(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 유도자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 주변의 위험상황이 없고 장비의 단독 사용시 유도자 배치 유무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는 신호에 대한 조항으로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 귀 질의상 유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 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경우 장비의 종류, 공사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작업장의 작업여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운영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자체적으로 유도자가 필요한 작업의 여건을 고려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자를 운영하여 작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5. 산업안전기준과-10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