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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고용노동부 2025. 8. 6.Q질의내용
-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8. 6.
- 고용노동부 2025. 8. 6. 회신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2에 근거합니다.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자기 사정 퇴사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됩니다.
-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대중교통 등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특별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해도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을 적용하되, 사용 불가 사유 존재 시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규정. 비자발적 이직 및 재취업 활동 등 요건 명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규정
-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
-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등) 기준 적용에 대한 규정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노동부, 2025. 8. 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회답】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은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 별표 2에서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합니다.
- 다만,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유권해석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고용노동부 2025. 8. 6.Q질의내용
-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8. 6.
- 고용노동부 2025. 8. 6. 회신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2에 근거합니다.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자기 사정 퇴사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됩니다.
-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대중교통 등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특별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해도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을 적용하되, 사용 불가 사유 존재 시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규정. 비자발적 이직 및 재취업 활동 등 요건 명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규정
-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
-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등) 기준 적용에 대한 규정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노동부, 2025. 8. 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회답】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은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 별표 2에서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합니다.
- 다만,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