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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광고물 표시방법 및 허가 기준 안내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설치·표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출처.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시행령 제3조제13호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판에 표시하거나,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창문 제외 차체에 표시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자기 소유 자동차 및 덤프트럭의 경우 창문 제외 차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상호·상표 등만 표시 가능하고, 역시 표시면적은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 차량 표시 부위는 2024.5.21. 개정 시행으로 자체 옆면과 뒷면에서 전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교통수단 광고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전기·발광방식 조명 금지, 밀착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정의 및 분류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면적 제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광고물 등은 보행자·차량 통행 지장이 없도록 표시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발광 조명 사용 금지 및 밀착 부착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방법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제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용 자동차에는 창문을 제외한 자체에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 (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2 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하며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면적의 2 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다만, 차량 표시부위 부분은 업계 건의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 (2024.5.21. 시행) 하여 자체 옆면과 뒷면에서 자체 전면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 따라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광고 표시 면적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반적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유권해석
교통수단 광고물 표시방법 및 허가 기준 안내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설치·표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출처.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시행령 제3조제13호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판에 표시하거나,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창문 제외 차체에 표시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자기 소유 자동차 및 덤프트럭의 경우 창문 제외 차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상호·상표 등만 표시 가능하고, 역시 표시면적은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 차량 표시 부위는 2024.5.21. 개정 시행으로 자체 옆면과 뒷면에서 전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교통수단 광고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전기·발광방식 조명 금지, 밀착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정의 및 분류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면적 제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광고물 등은 보행자·차량 통행 지장이 없도록 표시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발광 조명 사용 금지 및 밀착 부착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방법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제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용 자동차에는 창문을 제외한 자체에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 (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2 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하며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면적의 2 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다만, 차량 표시부위 부분은 업계 건의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 (2024.5.21. 시행) 하여 자체 옆면과 뒷면에서 자체 전면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 따라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광고 표시 면적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반적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