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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 변경에 관한 안내

관세청 2016. 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국세청 전송주기는 2016년 8월 17일부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요?

S요약

2016년 8월 17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국세청 전송주기가 기존에서 일일 전송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는 매일 전송하는 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 변경 사항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주기 #일일전송 #관세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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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8.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8. 17. 회신
  • 관세청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를 일일 전송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변경 사항은 국세청으로의 세금계산서 명세 전송 의무를 매일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업무 처리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전송 기한을 모두 일일 주기로 반영해야 하므로, 납세자 및 관련 부서 담당자는 변경된 전송주기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회신은 관세청 공식 자료 및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등록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 의무에 관한 규정
  • 관세청 지침(2016.8.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 주기를 일일 전송으로 변경
  • 조세범처벌법 및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의 적정 발급 및 전송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사례 Q&A
1. 2016년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2016년 8월 17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일일 전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 8. 17. 회신에 따르면 일일 전송이 적용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매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의 공식 안내에 따라 일일 전송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전송주기 변경에 따라 준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담당자는 변경된 일일 전송주기를 준수해 세금계산서 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8. 17. 회신에서 일일 전송 시행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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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

 ⁠[관세청, 2016. 8.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 변경 통보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우리청은 2016.817.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국세청 전송주기를 일일 전송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08. 17. 관세청 2016. 8.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