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점·사용료 상계처리 가능 여부

정비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사용료의 상계처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5, 2016. 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2. 2. 1. 이전 사업시행인가 받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ㆍ사용료를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상계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ㆍ사용료의 상계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3. 주택정비과-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