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증가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5, 2016. 1.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업인정(2014. 6. 5)을 받은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인정이 변경(2015. 9.17)된 경우 사업인정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4항은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2014. 6. 5. 사업인정을 받은 부분은 2014. 6. 5.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하고, 2015. 9. 17. 사업인정을 받은 부분은 2015. 9. 17.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07. 토지정책과-125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