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점용허가 및 소유권 쟁점 해설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68, 2017.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과 주차장 진출입로 등 지상에 돌출되는 부분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와 지하주차장의 구청장 소유 가능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근린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이나,
○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만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상부에 돌출되는 부분이 주차장을 구성하는 시설이라면, 이를 근린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아울러, 동 법률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의 관리청 귀속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의 구청장 소유 가능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지자체 소유 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7. 녹색도시과-1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