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용도 외 사용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

관리비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1, 2017. 1. 13.,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사업주체가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서상에 사업주체의 위탁관리 수수료 부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한 경우,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인지, 사업주체인지

【회답】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그 기간동안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3. 주택건설공급과-4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