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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판단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2023. 06. 22.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상법 규정 절차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2023. 06. 22.
- 국세청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2023-06-22 회신문 기준
-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 규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통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 취득 사유, 상법상 절차 준수, 자기주식의 취득 후 처리계획(재매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련 거래의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주에게 자금 지원 목적이나 상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성이 크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 최근의 유권해석과 함께 2014년 ‘서면 법규과-168’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가보다 낮은 조건 등으로의 자산 대부가 부당행위 해당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
-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 정해진 절차 및 목적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법규과-168, 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질의법인 주식(이하‘쟁점 주식’)이 제3자에게 압류됨
○질의법인은 쟁점 주식의 압류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각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대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취득대금은 대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판단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2023. 06. 22.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상법 규정 절차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2023. 06. 22.
- 국세청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2023-06-22 회신문 기준
-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 규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통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 취득 사유, 상법상 절차 준수, 자기주식의 취득 후 처리계획(재매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련 거래의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주에게 자금 지원 목적이나 상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성이 크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 최근의 유권해석과 함께 2014년 ‘서면 법규과-168’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가보다 낮은 조건 등으로의 자산 대부가 부당행위 해당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
-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 정해진 절차 및 목적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법규과-168, 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질의법인 주식(이하‘쟁점 주식’)이 제3자에게 압류됨
○질의법인은 쟁점 주식의 압류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각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대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취득대금은 대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