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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특례 적용 불가
사전-2024-법규법인-0962 · 2024. 12. 27.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962 · 2024. 12.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962 회신(2024-12-27)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9004
-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서 규정한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 대한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즉,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직원 신분일지라도, 대표이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정이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 및 적용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 대여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중소기업이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의 정의 및 100% 주식 보유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에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직원인 “***”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함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중략)
③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중략)
⑦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유권해석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특례 적용 불가
사전-2024-법규법인-0962 · 2024. 12. 27.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962 · 2024. 12.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962 회신(2024-12-27)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9004
-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대표이사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서 규정한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 대한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즉,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직원 신분일지라도, 대표이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정이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 및 적용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 대여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중소기업이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의 정의 및 100% 주식 보유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에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직원인 “***”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함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중략)
③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중략)
⑦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