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공항시설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시 건축물 불허용도 명시 의무

도시정책과-126 · 2017.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불허용도를 반드시 명기해야 하나요?

S요약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명확하게 불허용도로 명기해야 합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용도지구에서 제한된 용도를 완화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 조례와 계획안에 명확히 반영하여 이해관계인의 혼란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불허용도 #용도지구 #국토계획법 #건축행위 제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26 · 2017. 01. 04.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6, 2017.1.4.
공항시설보호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는 반드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허용용도 또는 불허용도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용도지구에서 제한된 건축물 용도는 완화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은 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용도 제한 내용을 반드시 조례와 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범위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사항 포함 필요

사례 Q&A

1. 공항시설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용도지구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불허용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나요?

답변

공항시설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불허용도는 지구단위계획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불허용도 명시의무와 이해관계인의 혼란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용도지구에서 제한된 건축물 용도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용도 제한을 완화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회신 내용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항시설보호지구 내 지구단위 게획 수립시 건축물의 불허용도 명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6, 2017. 1.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불허용도에 명기해야 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6조제5항) 따라서, 도시지역내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허용용도 또는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4. 도시정책과-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