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복도 아파트 복도 창문 설치 시 행위허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4, 2017. 1.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편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 바람 등을 막기 위한 창문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별표3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허가 기준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제15종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하려는”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난간 상부에 창호 설치 행위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위허가 예외 규정인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4. 주택건설공급과-1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