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토지 고물상 영업손실보상 요건 및 판단기준

임차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45, 2016. 12.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된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로 결정, 2003.1.27.)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2011년부터 고물상을 운영(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전단에서 ⁠“무허가건축물등”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9. 토지정책과-10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