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비사업 서류 열람·복사권 자격 상실 시 인정 여부

주택정비과-6731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한 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열람·복사권이 계속 인정되는지요?

S요약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가 과거 토지등소유자 자격으로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했더라도, 그 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해당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서류열람 #복사청구권 #자격상실 #현금청산자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731  ·  2016. 12. 2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문서번호 주택정비과-6731(2016.12.27.)
  •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 한정됩니다.
  • 질의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 시점에는 토지등소유자였으나 이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해당 권리 역시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경우 자료 열람·복사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의 적용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정비사업 관련 서류 열람·복사 청구권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15일 내 처리 의무
  • 정비사업 시행 시, 열람·복사 청구권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지위에 한정
  • 자격 상실 시, 법령상 인정받던 권리는 당연히 소멸됨
사례 Q&A
1. 토지등소유자 지위 상실 후 정비사업 서류 열람 복사 신청 효력은?
답변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정비사업 서류의 열람·복사권도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731 회신에 따르면, 자격 상실 시 해당 권리 역시 상실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정비사업 추진위·시행자는 자격 상실자에게 자료 제공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자격 상실자는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권리 주체가 아닐 경우 처리 의무 없음이 명확합니다.
3. 현금청산자가 자료 열람을 신청하고 이후 자격을 잃었을 때 권리 인정 여부는?
답변
요청 당시 자격이 있어도, 이후 자격이 상실되면 더 이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열람·복사권은 현재의 자격보유자에게만 인정됨을 법령 및 회신 모두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복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731, 2016. 12. 2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토지등소유자)들은 토지등 소유자 자격이 있을 당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조합으로 토지등소유권이 이전(상실)된 사람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ㆍ복사가 가능한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6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 시점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또한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7. 주택정비과-67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