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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서류 열람·복사권 자격 상실 시 인정 여부

주택정비과-6731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한 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열람·복사권이 계속 인정되는지요?

S요약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가 과거 토지등소유자 자격으로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했더라도, 그 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해당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서류열람 #복사청구권 #자격상실 #현금청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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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731  ·  2016. 12. 2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문서번호 주택정비과-6731(2016.12.27.)
  •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 한정됩니다.
  • 질의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 시점에는 토지등소유자였으나 이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해당 권리 역시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경우 자료 열람·복사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의 적용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정비사업 관련 서류 열람·복사 청구권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15일 내 처리 의무
  • 정비사업 시행 시, 열람·복사 청구권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지위에 한정
  • 자격 상실 시, 법령상 인정받던 권리는 당연히 소멸됨
사례 Q&A
1. 토지등소유자 지위 상실 후 정비사업 서류 열람 복사 신청 효력은?
답변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정비사업 서류의 열람·복사권도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731 회신에 따르면, 자격 상실 시 해당 권리 역시 상실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정비사업 추진위·시행자는 자격 상실자에게 자료 제공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자격 상실자는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권리 주체가 아닐 경우 처리 의무 없음이 명확합니다.
3. 현금청산자가 자료 열람을 신청하고 이후 자격을 잃었을 때 권리 인정 여부는?
답변
요청 당시 자격이 있어도, 이후 자격이 상실되면 더 이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열람·복사권은 현재의 자격보유자에게만 인정됨을 법령 및 회신 모두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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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복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731, 2016. 12. 2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토지등소유자)들은 토지등 소유자 자격이 있을 당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조합으로 토지등소유권이 이전(상실)된 사람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ㆍ복사가 가능한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6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 시점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또한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7. 주택정비과-67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