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시 감면요건: 30km 거주 필수
사전-2024-법규재산-0042 · 2024. 04. 30.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경우, 협의매수일까지 30km 이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042 · 2024. 04.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42 (2024-04-30) 답변임을 밝힙니다.
-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세제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계속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며, 20년 이상 거주했다 하더라도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취학, 징집, 질병 등) 이외에 단순히 20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음을 들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양도 소득세 실무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협의매수 또는 매수청구 양도 시,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거주요건의 범위를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거주요건 예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징집, 1년 이상 질병 치료 등이 해당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3. O.OO. OO도 OO시 OO읍 OO리 소재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 1976.OO.OO.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22. O.OO.공유물 분할로 OO도 OO시 OO읍 OO리 산O-O토지신청인 명의 단독소유로 소유권 변경
○ ’23. O.OO. 해당 토지가 국가에 협의매수
○ ’23. O.OO.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
2.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에서
-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시 감면요건: 30km 거주 필수
사전-2024-법규재산-0042 · 2024. 04. 30.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경우, 협의매수일까지 30km 이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042 · 2024. 04.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42 (2024-04-30) 답변임을 밝힙니다.
-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세제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계속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며, 20년 이상 거주했다 하더라도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취학, 징집, 질병 등) 이외에 단순히 20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음을 들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양도 소득세 실무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협의매수 또는 매수청구 양도 시,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거주요건의 범위를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거주요건 예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징집, 1년 이상 질병 치료 등이 해당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3. O.OO. OO도 OO시 OO읍 OO리 소재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 1976.OO.OO.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22. O.OO.공유물 분할로 OO도 OO시 OO읍 OO리 산O-O토지신청인 명의 단독소유로 소유권 변경
○ ’23. O.OO. 해당 토지가 국가에 협의매수
○ ’23. O.OO.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
2.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에서
-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