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이용간판 규격 및 설치 기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2015)

지주이용간판의 설치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558, 2015. 9. 22.,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2008.7.9.)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중 당해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경우,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

【회답】

○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상의 해당규정은 당해 건물의 부지 밖에 표시ㆍ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한 규정으로 각 면의 면적에는 지주 등이 포함된 것이며, 업소 수에 관계없이 업소별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6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9. 22. 주민생활환경과-35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