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행안부 유권해석

주민생활환경과-2905  ·  2015.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자가 교통수단 광고물에 자신의 상표나 업소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에 맞추어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의 상표나 업소명 등을 교통수단 광고물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수단 광고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버스광고 #택시광고 #업소명 광고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905  ·  2015. 08. 11.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문서번호 주민생활환경과-2905, 2015.8.11.
  •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교통수단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적법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지켜, 교통수단을 이용해 자기의 상표나 업소명 등을 광고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반드시 해당 요건(표시방법의 구체적 기준, 허가·신고 등)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교통수단 광고에 내 상호를 넣으려면 어떤 점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자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교통수단 광고물 표시요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회신에서 시행령 제19조 요건 준수와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2.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에 업소명을 표시해도 되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이므로 요건만 맞춘다면 표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추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답변했습니다.
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 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이 있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특히 시행령 제19조의 표시방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행안부 회신과 해당 시행령은 교통수단 광고물의 설치·표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905, 2015.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 법의 요건에 맞게 자기의 상표나 업소명 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8. 11. 주민생활환경과-29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