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가 산정기준과 조성원가 포함범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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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준과 조성원가 포함범위

산업입지정책과-4597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정부지원을 받는 산업단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과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S요약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산업단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을 적용하며, 지원받은 기반시설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조성원가 #적정이윤 #감정평가액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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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4597 · 2016. 12. 21.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597(2016.12.2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예: 상업·업무시설용지 등)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는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합니다.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통합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침 제26조의7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지원한 비용은 조성원가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추가 문의 시 별도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항: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항: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는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분양가 산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27조의3: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세부사항 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7: 국가·지자체 등이 지원한 기반시설 비용은 조성원가 포함 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기반시설의 보조·지원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시 정부 지원 기반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 기반시설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7에 따라 국가·지자체 지원분은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산업시설용지와 일반용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적정이윤, 일반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서 각각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분양가 산정 세부 규정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개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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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597, 2016. 12.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부지원을 받는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기준의 정확한 기준

【회답】

가.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 외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나.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중 조성원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부터 제27조의3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아울러,「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공개되어 있으니 검색(법령 명 입력→행정규칙 선택)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문의사항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1. 산업입지정책과-45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