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 후 도시계획사업 토지의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성

편입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재결신청 후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202, 2016.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에 편입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재결신청 후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권리의 취득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권리의 취득 후 구분지상권 등 등기상 권리설정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인ㆍ허가법령이나 부동산등기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0. 토지정책과-102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