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감정평가액 미반영 사유로 계약해제 요구 시 절차

토지정책과-9737  ·  2016.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사업 구분지상권 계약 후 감정평가액에 일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재평가 후 재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그 절차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도시철도사업 관련 구분지상권 계약 체결 이후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어 재평가 후 재협의를 했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당사자 간 계약 해제 등은 부동산등기법·민법·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미반영 #토지보상법 시행령 #계약해제 절차 #구분지상권 #부동산등기법 #민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동진 프로필 사진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장선영 프로필 사진
장선영 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프로필 사진
김범석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737  ·  2016. 12.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37(2016.12.5.)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변경·보상액 환수 및 원상복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구분지상권설정 계약 및 그 변경·해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민법 및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조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행정규정의 틀 내에서 절차를 따르되, 당사자간 계약 해제·변경 여부 판단은 계약 구체적 조항 및 민법 등 관련 법리를 따져 처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계약의 해지·변경·보상액 환수·원상복구 사항 포함 규정
  • 민법: 계약 해제·변경 등 일반적 계약 성립 및 소멸 원칙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권리변동 및 등기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감정평가액 미반영 사실로 재협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처리방법은?
답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계약 해지·변경 절차 및 보상액 환수, 원상복구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정규정과 당사자간 계약내용, 민법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구분지상권 계약 해제시 관련 법령과 고려사항은?
답변
계약 해제시 토지보상법·부동산등기법·민법·계약내용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계약 해제 등은 개별 계약 사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토지협의 계약 해제 가능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해지·변경·보상액 환수·원상복구 등이 협의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구체적 계약 조항·민법 참조 필요함이 회신에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않은 사실 발견으로 재평가 후 재협의를 하였으나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37, 2016. 12.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지하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계약체결 후 토피심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재평가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그 가능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변경에 따른 보상액의 환수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당사자 간의 구분지상권설정 계약과 이에 따른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민법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ㆍ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05. 토지정책과-97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