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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없는 농업손실보상금 및 비닐하우스 경작면적 인정 기준

토지정책과-3673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비닐하우스(창고) 면적은 경작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에서 실제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통계법상 공식 통계를 활용해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비닐하우스(창고)의 경작면적 인정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농업손실보상금 #소득자료 없는 보상 #비닐하우스 경작 #토지편입 #통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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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73  ·  2016.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73, 2016. 5. 24., 행정안전부
  • 실제 소득자료가 없어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통계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도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해 농업손실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비닐하우스(창고)의 경작면적 인정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농지·경작 현황 등 사실관계 전반을 검토하여 별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보상기준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의 별도 검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 통계법 제3조 제3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공식 통계를 영농손실액 산정에 활용
  • 농지법 제2조 제1호가목,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가목: 보상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실제 소득자료가 없을 때 공익사업 농업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기관이 발표한 도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보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산정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비닐하우스(창고) 면적은 농지 경작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닐하우스(창고)가 경작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경작면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관계법령 및 경작 현황 등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편입 농지 보상 시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필요한 소득자료가 없을 때는 해당 도의 공식 농작물총수입 통계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공식 통계 활용 기준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및 관련 회신에 의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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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농업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및 비닐하우스 경작면적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73,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버섯재배사를 운영 중이나 실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의거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 하는지? 나. 경작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농기구 등을 적치한 ⁠“비닐하우스(창고)” 면적을 경작면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회답】

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실제경작을 하였으나 통계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농지？경작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토지정책과-36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