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가설건축물 인정 범위와 경량철판 재질 적용 가능성

건축정책과-5657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건축물의 범위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경량철판 재질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재질은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경량철판은 천막과 구조·재질이 달라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량철판 재질은 해당 규정의 ‘비슷한 것’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설건축물 #경량철판 #천막 #건축법 시행령 #축조신고 #유사 구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재훈 프로필 사진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송오근 프로필 사진
송오근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657  ·  2017. 04. 1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657(2017.4.11.) 회신에 의거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천막(합성수지 등) 및 유사 구조를 가설건축물로 제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의 경량철판은 천막과 구조·재질이 명확히 달라, 해당 규정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량철판 재질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비슷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은 2017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3항: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적용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 천막 및 이와 비슷한 것 포함)
  • 가설건축물의 재질 요건: 합성수지 재질의 벽 또는 지붕이 포함된 천막 등 유사 재질에 한정
사례 Q&A
1. 경량철판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경량철판 재질은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천막과 구조·재질이 상이한 경량철판은 가설건축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재질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합성수지 재질의 벽·지붕이 포함된 천막 등 유사 재질에 한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합성수지 등 특정 재질만 허용됩니다.
3. 천막 이외에 어떤 구조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천막과 유사한 구조·재질만이 가설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경량철판 등 상이한 재질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석진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657, 2017. 4.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법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경량철판"재질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르면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기둥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쳐 축조할 수 있는 바,
○ 질의의 경우 경량철판은 천막과 구조ㆍ재질이 서로 상이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1. 건축정책과-5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