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가능 여부 해석

토지정책과-8211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로사업 편입 등으로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등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은 위원회가 관계법령 검토 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지장물 #토지수용위원회 #보상협의 #공익사업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카톡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범석 프로필 사진
김범석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조병학 프로필 사진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211  ·  2016. 10.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1(2016.10.11) 회신에 따름
  •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장물 보상 외 이주정착금 등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 불성립 시, 대통령령에 따라 1년 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여부 및 범위 등 구체적 보상 내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인정고시와 협의 절차 규정
  • 재결신청이 가능한 범위에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등 보상항목 포함
  • 구체적 개별 사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검토 후 판단
사례 Q&A
1. 보상 협의 불성립 시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가능합니까?
답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주정착금 등의 항목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장물 이외 보상 항목도 재결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등 기타 항목 또한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및 관계기관 유권해석에서 보상항목 전체가 협의대상 및 재결신청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주정착금 재결신청시 결정 주체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법령 검토 후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위원회의 개별적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1, 2016. 10.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장물 외에 이주정착금 등에 대하여도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211 | 법제처 유권해석